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5		발의연월일 : 2021. 10. 6. 발 의 자 : 조성혜,이오상,김종득, 전재운,김준식,서정호, 남궁형,임동주,유세움, 손민호,김성준,임지훈, 김병기,김성수,이병래, 김진규,김희철,안병배, 민경서,조선희,이용선, 조광휘,고존수,강원모, 노태손,신은호,김종인, 백종빈,이용범 의원

1. 주    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및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남과 북이 「10·4 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그동안 남북 정상은 2007년 「10.4 선언」에 이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합의하며 대화를 지속해 왔지만 구체적인 성과 없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등 남북 관계에 변화가 생기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음.

○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적대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체계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이를 시작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남·북·미·중이 협력하여 조속히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결의안 이송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4. 첨부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은 1953년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68년 동안 지속되어 온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불완전한 평화 속에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의 시민들은 남북 간 긴장 관계 속에 군사적 충돌의 불안감으로 오랜 세월을 인내해와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한 우리 민족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2000년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시작으로 2007년에는 「10·4 선언」이 발표되었고, 마침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과 이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입장 차이와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속에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했고, 남북 관계는 다시 긴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제안한데 이어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 또 다시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는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노력에 답을 해야만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며,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긴 시간 지속되어 온 대결과 갈등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 출발점이다. ‘평화정착, 남북화합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도 이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및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남과 북이 「10·4 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0.   .

인천광역시의회